미국 법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미국 취업비자 제도에 큰 변화 예상
미국 H-1B 취업비자 제도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해외 전문인력과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왜 문제가 되었나?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를 비롯한 19개 주가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리오 소로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대통령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으로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점
-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자의적인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점
- 법률이 요구하는 고시 및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수료 정책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H-1B 비자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일부 전문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H-1B 신청 비용이 약 5천 달러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학과 비영리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만약 10만 달러 수수료가 시행됐다면 기업들의 채용 비용은 크게 증가해 미국 내 합법적인 전문인력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리콘밸리와 미국 기업에도 큰 영향
H-1B 비자는 미국의 IT 기업뿐 아니라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스타트업은 물론 대형 기술기업까지 인재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해 왔다.
다른 연방법원은 정반대 판단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며 반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정책을 두고 연방법원 간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한 결정인 만큼 전국적인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전문인력들에게 H-1B 비자는 가장 중요한 취업비자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국 취업비자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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