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단되었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F·M·J 비자 대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공식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SNS 심사 강화 방안 마련을 이유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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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 공개 의무화, 비자 심사 기준 강화
국무부는 현지시간 6월 18일,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모든 신청자는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영사 담당자들은 신청자의 게시물 내용이 미국 또는 미국 정부에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신청자 중 SNS 계정 게시물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유학(F), 직업교육(M), 교육·문화 교류(J) 목적의 모든 비자에 적용되며, 발표일로부터 5일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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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 논란 예고
미 국무부는 “SNS 공개 및 심사 강화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청자들은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발급 거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SNS 발언의 어떤 내용이 ‘적대적’으로 간주되는지를 둘러싸고 객관성과 기준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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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철저하고 종합적인 심사 진행할 것”
국무부 관계자는 “영사 담당자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비자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 및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미국 입국자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이며, 향후 비자 심사에 있어 디지털 행적 검토가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참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모든 해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되며, 기존 인터뷰 절차 및 서류 심사에 SNS 심사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