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규범을 둘러싼 국제 질서의 재편
‘이제 외교는 대사관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2017년 덴마크가 실리콘밸리에 세계 최초의 테크 대사관을 개설했을 때,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테크플로마시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AI와 빅데이터, 글로벌 플랫폼이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의 경계를 허물면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외교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 EU, 중국은 AI와 데이터 규범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혁신 중심 모델을 고수하며 민간의 자율 규제를 선호해 왔으나, 최근 유럽과 중국의 규제 표준 수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I Safety Institute와 디지털 외교 특사를 출범시키며 적극적 전략으로 선회했다. EU는 2024년 AI Act를 발효해 위험 등급별 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이 법은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AI Act를 따르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탓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형 AI 관리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며, 자국 모델의 해외 수출을 전략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 철학은 극명하게 다르다. EU는 ‘인간 중심 AI’를 강조하며 윤리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기업의 혁신 자유를 우선하고, 중국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규범의 핵심에 둔다.
여기에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식민주의 논쟁까지 겹치면서 규범 경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를 ‘디지털 식민주의’로 규정하며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케냐 등 일부 국가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국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테크플로마시는 단순히 IT기업과 소통하는 기술 외교가 아니라, 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새로운 권력 투쟁의 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5~10년 사이 AI 안전 조약,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조약, 사이버 평화 협약 등 다양한 디지털 거버넌스 실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누가 먼저 규범의 설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질서와 기술 주권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테크 대사’라는 직함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국제학은 이 급변하는 디지털 권력을 연구와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기술과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